복지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왜곡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강행을 중단하라!
2019/04/22 10: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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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재정 41조 5800억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서도 의료기관은 더욱 착취하겠다는 소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을 4월 10일 발표했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강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13만 회원들이 분노하고 절망한 2018.8.9 문케어 발표보다 심각한 발표이다.
 
종합계획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무모한 복지부 일방 포퓰리즘 정책은 향후 5년동안 로드맵대로 현실화 되고 의료계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보다 심각한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강행시 집단 행동 이상의 강력한 투쟁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한 바 있다.
 
종합계획안이 강행되면 41조의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을 포퓰리즘 보장성 강화정책에 투입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에 대한 더욱 심각한 저수가 고착화 정책과 지출 통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 의료계의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회원들의 심각한 고통이 예상된다.
 
발표된 종합계획안을 보면 MRI, 초음파 부담 경감, 한방 추나요법 비롯한 한방 급여화 강화, 간병서비스 강화,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무려 41조 6000억을 의료 포퓰리즘 정책에 투입하면서 현재 OECD 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착취에 대한 개선책은 없다.
오히려 종합계획안에 향후 5년간 수가인상율을 2.37%라고 공언을 하여 최대집회장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는 불가능해지게 되고 저수가 정책은 더욱 심화되게 된다.
 
여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삭감율을 3배로 더 올리고, 비급여 통제 강화, 신포괄수가제 강화, 심사체계 개편 의료기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선제적 지출 통제 강화의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 계획안은 대한민국 의사 착취의 결정판이다.
 
저수가에서 의료기관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던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 청구시 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모든 치료적 비급여는 원칙적 급여 내지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폐지를 공언하였다.
 
자진 신고 자율점검제를 통해 의료기관 환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자율점검에서 제대로 이실직고하지 않는 불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에도 회원들의 자살의 고통이 되는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문케어라는 저부담,고보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미 3차의료기관 환자 집중현상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응급진료 골든 타임을 놓치는 현실이 되었다.
 
문케어 2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29%가 올라 의료기관 인건비 부담 급증에도 문케어를 저지하여 의료를 살리겠다는 현 최대집 집행부의 1년간 무능한 대응으로 수가 2.7%인상이라는 참담한 저수가 지속으로 현재 1,2차 의료기관은 폐업의 위기로, 3차병원 의사들은 과로사의 위기로 내몰렸다.
 
복지부 건강보험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저수가 개선에 대한 수가 정상화 기대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고, 수가인상율 2.37% 저수가강화, 의료기관 삭감율 3배 증가, 의료기관 모니터링강화, 비급여 철저 통제, 5배수 과징금 현지조사 강화 등의 의사 더욱 쥐어짜기 정책이 공표되었다.
 
최대집 집행부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통과를 일방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공언에 따라 건정심 통과가 눈 앞에 있는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강행 저지 투쟁 실제 행동에 나서라!
 
최대집 집행부가 이번 복지부 5개년 계획 일방 강행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원들이 더 이상 최대집 집행부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회원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달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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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평의사회
[ 최영선 기자 mdilbo@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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