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토론회 개최
2019/06/04 12: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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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설립 위한 통합 3주년 기념… 요양보호사 직업군 독립 분류 필요
한국요양보호사1.jpg▲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토론회
 
한국요양보호사2.jpg▲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토론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는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제세 더불어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국회의원과 함께 요양보호사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통합 3주년을 맞이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10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달 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만10년을 돌아보면서 요양보호사 처우가 많이 지원이 되고 개선이 된 것 같은 사회 분위기 임에도 현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을 만큼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직업군 분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회장은 “요양보호사에 진정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간병인과 병합되어 있는 직업군을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요양보호사에 걸맞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오제세 의원의 윤석 비서관은 지난 5월 충북에서 요양보호사들과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한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번에 직업군과 관련하여 처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이영주 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김종택 교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회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 사)내부장애인협회 이사장, 고용노동부 배명순 사무관, 보건복지부 박민정 과장 순으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먼저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제자로 나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와 책임이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의 요양보호사제도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요양보호사제도가 잘 정비되어 전문직으로써 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그 해결 방안으로서 현재 요양보호사가 간병인과 병합되어 있는 직업군을 요양보호사 독립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종택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직업군이 독립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통계적 자료로 설명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정부가 추진 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을 토대로 민간서비스 기관에게 까지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부터 여러 가지 처우가 좋아 질 수밖에 없는 복지 환경이 오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노동훈 학술이사는 요양병원 같은 곳에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말했다.황정희 이사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에 비해 요양보호사가 취업 할 수 는 곳이 재가시설과 요양시설이며, 그나마 병원마저 앞으로 간병간호 통합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현 재가시설과 요양시설은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이사장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취업난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직업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는 독립적인 직업군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직업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배명순 사무관은 정부의 직업군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3년 주기마다 고시가 되는데 내년에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배 사무관은 이어 현 보건 쪽에서 완전 사회 복지쪽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복지부 박민정 과장은 주제발제자의 내용에 담긴 것처럼 인건비 고시가 되어도 현장에서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듣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제대로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재무회계 시스템인데 이것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점과 인건비 고시안에 사회 복지사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지역 간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토론회에서 처우와 관련하여 또 다른 내용을 접하게 되어서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의 시간에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 직업군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자격증을 모두 반납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모두 요양보호사의 독립된 직업군 분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달 회장은 “복지제도가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요양보호사제도가 보다 분명한 독립적 직업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제는 법을 고쳐서라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업, 사회적 지위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들을 대변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인을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요양보호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영선 기자 mdilbo@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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