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통치 등 전문의제 안착, 보조인력, 전문과목 신설
2019/09/24 09: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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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4가지 중점 현안해결 주력한다
김철수 협회장, 이사회 총평서 핵심 추진과제 입장 밝혀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TF 구성... 위원장엔 조성욱 법제이사
 
치협, 4가지 2.JPG▲ 치과의사협회 제5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치협, 4가지 3.JPG▲ 치과의사협회 제5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치과계가 1인 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보조인력, 추가 전문과목 신설 등 4가지 중점 해결과제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회장은 지난 21일(토) 임원 워크숍을 겸해 열린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4가지 중점 해결과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 취지에 맞추어 1인 1개소법 위반과 관련, “향후 개설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월초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등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잘 안착되고 있다. 단지 통치 전문의 시험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했고 일부 탈락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다른 전문과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서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협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가 시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치과전문의 경과조치를 위한 시험횟수는 총 5회로 예정되어 있는 반면 통치 경과조치 시험횟수는 총 4회로 예정되어 있다.
 
김 협회장은 “치과계의 현안 중에 최우선 해결과제가 보조인력 문제이다. 이는 난제 중의 난제이므로 30대 집행부는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라는 직책을 신설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치과환경관리사 및 치과조무사 활용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기반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수 전면개방 전문의제도 안건이 통과되었으며,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여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왔다. 집행부는 통합치의학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1~2개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년치의학은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30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노년치의학 전문과목 신설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미 전국 13개 종합병원에 장애인을 치료하는 과가 설치 돼 있고, 장애인치과학회에서 인정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과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장애인치과학이 상당히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판단 하에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김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오는 10월 중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치협은 1인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로 국회, 정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필요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1인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TF 위원회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고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법무법인 선화 김효언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TF 구성과 관련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에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의료윤리와 의료분쟁’ 주제의 ‘2019 치과의사 보수교육(필수교육)’을 오는 10월 19일(토) 오후 3시 협회 5층 강당서 실시한다.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는 이번 교육은 무료(선착순 300명 마감)이며 ▲김현풍 치과의사 윤리포럼 대표와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장이 연자로 초청돼 강연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치협 홈페이지 www.kda.or.kr ⇒ 공지사항 ⇒ http://naver.me/xyQdujfp 를 통해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술국(02-2024-9150)으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 ▲서울 글로리아합창단 협회 후원명칭 사용 추인 ▲2020년 총선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으로 권태훈 공공군무이사, 정명진 청년위원회 위원장, 신은섭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 진보형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정책/기획이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아울러, 2019 중화구강의학회 연례총회 및 2019 샌프란시스코 FDI 참가 결과보고가 이어졌다.
 
김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헌법재판소 심의로 중지되었던 1인 1개소법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등 사무장병원의 실효적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법적 보완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철수 협회장은 이지나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의 FDI 산하 상임위원회 격인 Dental Practice Committee (치과상임위원회) 위원 당선과 관련, “지난 2017년 FDI 스페인 마드리드 총회에서 박영국 FDI 상임이사 배출에 연이은 큰 성과로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최영선 기자 mdilbo@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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