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환자안전 위협하는 의료진 폭행 규탄 성명서 발표
2019/11/01 10: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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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의사 및 의료기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폭력 행위가 멈추지 않는 작금에 상황에 침통함을 표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진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적극적인 계도와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발생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책에 미흡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에 대한 가중 처벌,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 동일 처벌,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의료기관 내 폭행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점증하는 의료진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과「의료인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의무기록 수정 등의 요구에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환자나 보호자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현재 전세계 각국이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약한 바,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나서 줄 것을 주장하였다.
[ 최영선 기자 mdilbo@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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