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올해 ‘제6차 약제급여평가委 심의결과’ 의견서 제출
2020/07/10 11: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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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기존 건보 급여등재 원칙 훼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지난 6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의 첫 사례로 심의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약은 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한 것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났음에도 급여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이며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판단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의약품의 선별급여제도의 경우 “비급여인 의약품을 급여권내로 진입”시키는 중간단계에 있는 제도로 제도의 취지는 본래 비용에 비해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가 된 약에 대해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율 30%는 치료적 효과가 있고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 50%는 대체가능한 약이 있지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도도 높은 경우, 80%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제 선별급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실시되어 현재까지 도입된 약은 유방암치료제의 일부 요법, 전립선암치료제, 만성심부전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선별급여제도를 ‘20년이나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는 제도’로 전락시켜버렸다고 꼬집었다.
[ 강수영 기자 news@medical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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