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시행규칙 독소조항 즉각 재개정 강력 촉구
2020/09/11 11: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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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진료현장에서 현실성도 없고,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하여야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치협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입법예고시에는 없었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한정된 인적자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진료본연업무의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설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처럼 복지부 스스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진료현장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현 기자 news@medical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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