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금지法案 폐기하고, 필수의료분야 지원책 강화하라”
2020/11/20 11: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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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단체행동 보복조치 법안에 유감 표명
‘의사도 국민의 일원’,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진행된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고 단체행동을 통해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따라 의사도 한 개인으로서,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다”면서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이번 법안은 즉각 폐기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박동규 기자 mdilbo@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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