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는 한국건강학회(한국건강학회 윤영호 이사장)는 11월 29일 목 13시 30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신찬수)의 후원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2018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부 주제발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격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가 좌장으로 해당 주제를 소개하였으며. 먼저, 학회 이사장인 윤영호 교수가 2018년 시행한 대국민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일반 국민 주관적 삶의 질(웰빙) 측정 및 활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 한 후, 이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의 ‘국민건강지수로 살펴본 지역별 건강 격차’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윤영호 이사장은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에 의뢰, “권역별 일반국민 주관적 삶의 질(웰빙) 측정 및 활용” 주제로 일반국민(면접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삶의 질에 대한 일반국민(1,200명, 전국방문설문조사) 조사 결과 본인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한 전반적인 웰빙의 상태에 대한 평균 6.94점으로(0: 최악의 상태 ? 10: 최상의 상태) 나타났다.

 

삶의 질 14개 항목에 대한 자신의 상태(0:최악 ~ 10:최상)에 대해서 가족/가정(7.1점), 건강(7.1점), 인간관계(7.0점),주거(6.9점) 안전(6.8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난 반면, 환경(6.2점), 소득(6.4점), 일과 생활의 균형(6.4점), 직장(6.4점), 여가/문화활동(6.5점) 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삶의 질 형평성지표의 14개 항목(0:전혀 중요하지 않음 ~ 10:최고로 중요)의 중요도 평가에서 우리 국민들은 건강(8.2점)과 가족 및 가정(8.0점), 안전(8.0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만족도(7.9점)소득(7.8점), 환경(7.8점)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형평성지표의 14개 항목에 대한 자신의 상태(0:최악 ~ 10:최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6점로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6.6점), 가족/가정(6.6점), 인간관계(6.4점), 안전(6.5점), 교육(6.5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난 반면, 환경(6.0점),소득(6.2점), 직장(6.2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환경이 중요도와 주관적 평가 점수 차이가(1.75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주관적 웰빙 수준 비교에서 충남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8.0점-7.5점), 인천이 여가/문화활동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7점-4.6점) 특히 환경관련 삶의 질에서 다른 권역과 비교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4.6점) 서울은 모든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이 없이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권역별 주관적 웰빙 형평성 수준 비교에서 충남이 역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8.1점-7.25점), 인천이 여가/문화활동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5.4점-4.4점) 특히 환경관련 주관적 웰빙 형평성에서 다른 권역과 비교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4.4점) 서울은 모든 주관적 웰빙 형평성 영역에서 하위의 수준을 보였다.

 

각 주관적 웰빙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에 대해서 안전(6.42점)에 대한 도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직장(5.98점)과 소득(5.98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7점이상을 받은 항목이 전혀 없었다.

 

주관적 삶의 질은 외형적 여건에 대한 체험과 해석, 의미 등에 의한 평가이며,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을수록 건강과 면역성이 좋고 암,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의한 생존율이 높으며, 출산, 결혼, 업무 생산성, 시민의식, 이타적 삶 등 성과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국가 계정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삶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중요시 하는지, 국민의 삶에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등의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정책은 국민의 건강, 가족, 환경, 안전, 교육, 여가/문화활동, 일과 생활의 균형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기업들은 저소득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가치와 중요도가 반영된 삶의 질 조사결과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국가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국조사는 권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웰빙과 형평성 평가를 동시에 조사하고 격차를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중요도 가치를 반영한 최초의 평가라는데 본 조사의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역 단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더 책임 있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홍석철 교수(한국건강학회 학술이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는 ‘국민건강지수로 살펴본 지역별 건강 격차’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건강보장은 복지의 한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보장에 있어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 및 여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조건의 충족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2009-2016년 동안 시군구 단위에서의 국민건강지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건강지수에서는 질병이환 및 사고, 의료이용, 건강행태, 식생활, 정신건강, 구강건강,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예방접종 및 검진, 사망률, 인구변화 등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수행하였다.

 

지난 8년 동안 국민건강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2009년 대비 2016년 국민건강지수는 5.8% 하락하였는데, 특히 질병이환 및 사고, 건강행태, 정신건강, 인구변화 요소 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이 관측되었다. 또한, 지자체 간 국민건강지수의 편차가 뚜렷이 존재하였으며, 2016년 기준 국민건강지수는 울산, 세종, 대전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 강원의 국민건강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역간 국민건강지수의 편차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차이, 의료 접근성, 식생활과 비만율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의료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의료보장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하락하고 지역간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건의료 부문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국민건강지수와 정부/지자체의 보건의료 지출 및 보건의료 요인 변수와 결합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계획이다.

 

윤영호 이사장 및 홍석철 학술이사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제 2부 정책토론에서는 국민의 건강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 연합뉴스 김길원 부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문병기 교수,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공동대표 등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였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제 3부 학술 세미나에서는 ‘Health Science Update’ 라는 주제로 ▲‘Primary Healthcare Update: 한국 국민의 혈압관리,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서울대학교병원 손정식 교수), ▲‘Nutrition & Health Update: 한국인의 영양위험요인, 만성질환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고려대학교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신민정 교수), ▲‘Psychosocial Health Update: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가?’(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윤제연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질환관리, 식이 및 영양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건강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2018 학술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본 학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며 국민의 전인적 건강 패러다임과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학제적 연구·교육·정책개발·홍보 등 정책적 제언을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