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2022/05/10 21: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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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법안 발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상담학회는 5월 9일 심리사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식 발표하며, 심리사법안의 수정·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회는 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심리사법안의 자격 기준은 국내의 다른 어떠한 전문 자격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최소 응시 자격을 규정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특정 분야의 소수 인력에만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 정종민 기자 mdilbo@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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