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외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하여 준법투쟁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에 대하여 의료 현장의 수많은 보건의료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려 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잊은 채 준법투쟁을 선언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 중 일부 업무는 의사 지도·감독하에 가능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 행위는 근절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부모 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던 것과, 간호사들이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간협이 독단적으로 국민들에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료 행위들과, 그동안 간협이 주장해왔던 간호단독법 제정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진정 궁금하다며 대한간호협회의 상층부에 있는 일부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의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무엇을 위해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간호사들 전체 의견을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것인지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들이 일부 간협 간호사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간호법이 거부된 이유는 굳이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생명의 해로운 일은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잊은 채 간호법 제정에만 몰두하던 일부 간호사들을 비판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동료인 간호사들이 헛되이 간호단독법을 외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의료의 제(諸) 문제는 ‘원팀’ 으로서 해결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5월 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을 불법지시로 간주하여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 동안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간협이 준법투쟁이라고 나열한 업무 중 일부 업무는 의사 지도감독하에 가능한 것이고,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 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던 것과, 간호사들이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간협이 독단적으로 국민들에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료 행위들과, 그동안 간협이 주장해왔던 간호단독법 제정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진정 궁금하다. 간협의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사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기억하는가? 여의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간호사들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구절을. 당신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의료 행위들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전체 간호사의 1% 도 안되는 대한간호협회 주변의 일부 간호사들은 그동안 과연 어땠는가?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했는가? 당신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기는커녕 문구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현장의 동료들을 헌신짝처럼 대하지는 않았는가?

대한간호협회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간호사들 전체 의견을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것인지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들이 일부 간협 간호사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간호법이 거부된 이유는 굳이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의료의 문제는 협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이다. 간호사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동료들이다. 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헛되이 간호단독법을 외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3. 5. 18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