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일부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 개시를 공지한 것과 관련, “이는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행위”라고 경고하고,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본연의 질병예방 및 방역업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9일 오후 ‘코로나 틈탄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서 불철주야 봉사해온 의사회는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코로나 국난 시기에 성급한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는 몹시 부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심하고,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과거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 방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 기능은 기존 의료 기관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다. 보건소 예산 및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보건소의 기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업무가 시급히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서울시 일부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개시하였다. 서울 중구, 서대문구 등 보건소는 최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로, 본회는 코로나19 국난의 시기에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차제에 방역과 관련하여 정부의 일관된 지휘, 감독이 필요하며 이점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과거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 방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감염병 위기가 되풀이될 때마다 신종 감염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의 기능개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해온 바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 기능은 기존 의료 기관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다. 보건소 예산 및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보건소의 기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업무가 시급히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회는 서울 일부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감염병 사태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는 본연의 질병 예방 및 방역 업무에 충실하라!

 

둘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서 불철주야 봉사해온 의사회는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를 용납할 수 없다!

 

셋째, 코로나 국난 시기에 성급한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는 몹시 부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