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非대면 초진 확대… 국민 안전과 편익 둘 다 놓친다
2023/12/04 16: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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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발표 관련 성명서 발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득은 거의 없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의료 플랫폼 업체에서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경악하며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방침을 철회하거나 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비대면 진료 확대 발표와 관련하여 「과당경쟁을 벌이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관련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경고 및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광범위한 초진 허용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방침을 철회하거나 국민 편의를 위해 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편익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단 한 명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보다 클 수 없다.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득은 거의 없다.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전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며 취약지역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약물 조제 권한을 되돌려줘, 의사가 직접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원스톱 서비스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정종민 기자 mdilbo@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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