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醫, 세이프약국 제도 시행반대 성명 발표
2022/07/29 09: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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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영역 확대로 국민의 정신건강 심각하게 위협” 지적

세이프약국 서비스가 정신건강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세이프 약국 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29일 발표한 ‘세이프 약국 제도 시행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 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며 시행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이프약국은 지난 2013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최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각 지자체에서 민관협력이라는 이유로 최근에 다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약국서 받는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의사회는 그러나 표면적인 취지나 의도와는 달리, 세이프약국의 서비스가 정신건강영역에 확대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사들도 어려워하고, 정신건강문제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지니는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 약국에 맡긴다는 것은 생명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적 약력관리를 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본래의 역량과 권한을 넘는 자살예방상담을 이 사업에 포함하는 것에는 국민 안전과 정신건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의사회는 밝혔다.


[ 정종민 기자 mdilbo@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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