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정부책임法… 법사위 2소위 통과 “환영”
2023/05/24 16: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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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무과실 분만 사고, 국가가 모든 책임지는 중요한 의미”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4일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책임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준 국회의원들께 사의를 표했다. 


의사회는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 바로 잡아 준 법사위와 복지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 정종민 기자 mdilbo@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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